공약 4-01.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주도

공약: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도하여 사회복지영역의 질적, 양적 발전은 물론 선진복지국가로의 견인 역할 감당
 
□ 현황

-현, 한국사회의 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은 사회복지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축소가 반복되는 비정형적 형태로서 답보상태라 할 수 있음.
-선도적 복지정책의 생산,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견인은 실재적으로 협회차원의 역할은 전무하다 할 수 있음.
-그나마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복지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그 역할을 미력이나마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임.
-이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복지이슈를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체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사회복지 영역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설정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주체적 복지정책의 견인,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선도적 정책생산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복지국가 선도자’ 보다는 ‘착하고 선한 봉사자’ 이미지로 낙인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특히, 국가수준의 복지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영역은 주된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의 정치적 역량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할수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서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사회복지사업 통폐합’ 논란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여론 형성, 이슈 파이팅 등 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야말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
 
□ 대안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도하기 위하여 협회 내 ‘복지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이며 가공할 만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생산, 주도하여 정부, 국회와의 논의구조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지정책 관련 이슈를 견인하고 선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계가 단순 복지정책 수행자만이 아니라 주체적 복지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