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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8

공약 4-01.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주도 공약: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도하여 사회복지영역의 질적, 양적 발전은 물론 선진복지국가로의 견인 역할 감당 □ 현황 -현, 한국사회의 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은 사회복지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축소가 반복되는 비정형적 형태로서 답보상태라 할 수 있음. -선도적 복지정책의 생산,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견인은 실재적으로 협회차원의 역할은 전무하다 할 수 있음. -그나마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복지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그 역할을 미력이나마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임. -이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복지이슈를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체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사회복지 영역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설정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역할이 한정되어.. 2017. 2. 9.
공약 3-04. 지방협회 운영 지원, 적극 추진 공약: 지방협회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협회 중심의 실질적 회원 서비스 확대 도모 □ 현황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의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중앙환원 3대 시설 제외)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됨으로서 실질적 정책, 처우개선 활동 등 중앙협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음. -예산확보, 처우개선, 지방조례 관련 논의 등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지방협회 차원의 활동력에 따라 결정 됨. □ 문제점 -지방협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협회의 현안에 대하여 중앙협회 차원의 지원과 유기적 대처가 매우 미미한 상황은 중앙협회의 존재가치를 재고해야 할 수준임. -또한, 지방협회의 예산구조가 회원 수와 비례하여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은 지방협회 중심의 회원 서비스 강.. 2017. 2. 9.
공약 2-0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혁신 공약 2-0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혁신 공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현황 -현재 2016년 기준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총 65,232명(집합교육+사이버교육)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민간 현장의 사회복지사 실무자 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지방협회의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역사서’ 및 전문 실천 경험들을 담은 ‘보수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강의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보수교육 체계가 협회뿐만 아니라 경쟁체계가 됨으로써, 협회의 전문 사무로의 지속가능함에 위기 발생 □ 문제점 -보수교육이 실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법정교.. 2017. 2. 9.
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 현황 -현,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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