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탄핵 뒤 희망 정치를 염원한다"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국가운동 모임체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오늘 아침 시국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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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탄핵 뒤 희망 정치를 염원한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계엄령이란 이름으로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시민을 큰 혼란에 빠트렸다. 계엄령은 국회의 신속한 행동으로 해제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사태 전후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무장한 군인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고, 의사당 마당에 내린 군인들은 의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국회 담장 밖에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서는 경찰력이 불법을 멈추지 않았고, 놀란 마음에 달려온 시민들은 총을 든 군인과 대치했다.

동이 트면서 어둠이 한 꺼풀씩 벗겨지듯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령 막전막후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신뢰한 군이 이 정도로 무도하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 난국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당리당략 이전투구로 보이고, 수사 기관들의 각자 질주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며칠간의 의회와 행정부의 모습은 순간의 집약된 모습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다.

시민의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 그 자체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전세사기’로 하루아침에 집과 전재산을 잃어 식음을 전폐했다. 노인들은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며,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때로는 폭염으로, 때로는 작동시키던 기계로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멈추질 않고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회가 세우는 숫자에 매달려 꿈꾸는 일을 포기당해 왔으며,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들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로 보통의 삶 자체를 상상하는 것이 힘들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선서문으로 맹세한 바와 같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는’ 사회정의 실현자로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응시하며, 현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목소리 잃은 사람들의 삶을 옹호하는 실천적 태도로서 정치권에 요구한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불확실한 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혼란스런 난국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새로운 시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계엄령 이후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시민들이 촛불 광장을 열었던 7일 스웨덴 한림원에서 강연 중 말한 문장이다. <소년이 온다>의 동호가 어머니의 손을 힘껏 끌고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는 시민과 함께 따듯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일상이 보장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인권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기득권 정치집단만을 위한 반쪽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인권과 정치권이 보장되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세울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시민의 삶이 옹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책임으로 즉각 하야하라.
1. 정치권은 혼란한 난국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회 · 경제 · 국방의 안정 도모에 책임을 다하라.
1.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공동 책임으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라
1. 정치권은 불평등과 절망의 국가를 공동성과 희망의 국가로의 전환 모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라.
1. 우리 사회복지사는 국가 재난에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평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로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이 우리 사회에 올곧게 뿌리내리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