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1. - 01 사회복지사 임금, 반드시 해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국단일임금체계 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 연계 적용 및 정부 및 지자체 이행강제 - □ 현황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임금체계는 시설 유형별, 지역별, 사업별, 관리주체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급여의 기본적 재원은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주요 업무는 휴먼서비스로서 국가 책임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의 순기능적 이동이 억제되고 특정 시설 선호가 심함. 또한, 지자체 자립도, 단체장의 복지투자(관심) 정도에 따라 수도권..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