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 현황 -현,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