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뺐는기초연금1 줬다뺐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전기장판 끼고 얼어 죽은 노인을 걱정하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인권문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하려면 청원문을 어느 ‘분류’(카테고리)에 올릴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안전/환경, 보건복지, 일자리, 교통/건축/국토 ... 이런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인권/성평등” 분류에 올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그 집 반지하에 세 들어 사는 수급노인에게 안 주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수준으로 수급노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좀 먹고 살자!” 아래 글은 지난 1월 18일 기초연금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날에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 - - - - go.. 2018.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