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현재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자수는 총 873,577명, 여성 647,404명 남성 26,733명이며, 남녀 사회복지사의 성비는 26% 대 74% 임. -민간 현장의 관리자는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되는 현실임. 공공 현장이 최근 ‘여성 승진 쿼터제’ 등을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심각한 현실임.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농산촌은 더욱 심각함)이 매우 크고, 소규모 시설 등은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출산수당 ..
2017. 2. 9.
공약1. - 01 사회복지사 임금, 반드시 해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국단일임금체계 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 연계 적용 및 정부 및 지자체 이행강제 - □ 현황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임금체계는 시설 유형별, 지역별, 사업별, 관리주체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급여의 기본적 재원은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주요 업무는 휴먼서비스로서 국가 책임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의 순기능적 이동이 억제되고 특정 시설 선호가 심함. 또한, 지자체 자립도, 단체장의 복지투자(관심) 정도에 따라 수도권..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