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 현황 -현,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
2017. 2. 9.
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현재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자수는 총 873,577명, 여성 647,404명 남성 26,733명이며, 남녀 사회복지사의 성비는 26% 대 74% 임. -민간 현장의 관리자는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되는 현실임. 공공 현장이 최근 ‘여성 승진 쿼터제’ 등을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심각한 현실임.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농산촌은 더욱 심각함)이 매우 크고, 소규모 시설 등은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출산수당 ..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