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3-01. 회장 탄핵 규정, 마련

공약: 회장 탄핵규정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운영책임을 강화하고 확고한 견제 장치 마련
 
□ 현황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없는 바, 회장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음.
-특히, 공약사항 불이행, 비정상적 소통, 부적절한 인사,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행위 등 퇴행적 운영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문제제기나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 임.
 
□ 문제점

-현 19대 회장의 경우, 후보자로서 한국사회복지사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출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됨. 그럼에도 이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방적으로 묵살한 사례.
-또한 회원의 동의나 합리적 절차 없이 특정 정당 정치인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행위.
-공사관련 부정이 드러나 배임혐의로 입건되는 등 사회복지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없어 임기 내 지속적인 갈등과 혼란만 반복되는 상황이 야기 됨.
 
□ 대안

-협회 정관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규정은 구체적인 ‘해당해위’를 명시
-예) 협회장 재직 중 정계진출 금지 조항, 민형사상의 금고형 이상 판결(1심, 상고심 판결: 직무정지, 형 확정: 자동 해임 또는 복직)시 조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