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 현황 -현,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
2017. 2. 9.
공약1-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추진
공약: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되, 2급 시험제 도입, 자격취소 관련 독소조항 보완,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시험 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 추진 □ 현황 -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급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현, 80여만명 사회복지사 중 1급자격자 12만 3천여명, 2급자격자 65만 2천여명, 3급자 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됨.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악용소지가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이행 조건이나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재적 구속력이 미약한 상황 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
2017. 2. 9.
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1-03.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공약: 여성사회복지사, 특화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현재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자수는 총 873,577명, 여성 647,404명 남성 26,733명이며, 남녀 사회복지사의 성비는 26% 대 74% 임. -민간 현장의 관리자는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되는 현실임. 공공 현장이 최근 ‘여성 승진 쿼터제’ 등을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심각한 현실임.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농산촌은 더욱 심각함)이 매우 크고, 소규모 시설 등은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출산수당 ..
2017. 2. 9.
공약1. - 01 사회복지사 임금, 반드시 해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국단일임금체계 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 연계 적용 및 정부 및 지자체 이행강제 - □ 현황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임금체계는 시설 유형별, 지역별, 사업별, 관리주체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급여의 기본적 재원은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주요 업무는 휴먼서비스로서 국가 책임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의 순기능적 이동이 억제되고 특정 시설 선호가 심함. 또한, 지자체 자립도, 단체장의 복지투자(관심) 정도에 따라 수도권..
2017. 2. 9.